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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참고(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고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참고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급여산출 및 지급방법

  • 최저 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로 산정하고 수급자 본인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54-790-6202
  • 최종수정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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