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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납세자가 제추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정보(외국환 거래법 제22조)
    •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 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통계법 제33조)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포함)(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의회 비공개 회의록(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 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3)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위에서 제공(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위에서 제공(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 부서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의무)
    민원사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성되어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
    소송정보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통신보안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기획감사실 공직자 금융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지법 제14조 (비밀엄무),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자치행정과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 서열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제32조
    재무과 지방세일발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주민복지과 가정폭력예방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비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신청에 의한 조사)
    긴급복지 긴급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자료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장애인복지법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장애정도 등 조사자료 장애인연금법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성폭력예방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예방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 기록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보건의료원 만성질환관련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등록ㆍ접수된 임산부 및 불임부부지원 관련 내역  모자보건법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건강검진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실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감염자 관리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관리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의 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6항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제국의 정치정세와 대회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ㆍ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ㆍ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확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화랑ㆍ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국방)
    • 충무계획시행 관련(국방)
    • 정보보호활동 사항(국가안전보장)
    • 화랑ㆍ충무ㆍ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국가안전보장)
    • 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국가안전보장)
    • 청사내 비밀도청 방지관련(국가안전보장)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관련자료(국가안전보장)
    • 북한 피난민 처리계획(국가안전보장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 부서 을지연습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정보 을지연습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훈련내용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충무계획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충무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비상대비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국가의 안정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기획감사실 통신보안 전산․통신망비 운영관련 사항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음
    행정보안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자치행정과 보안 및 비밀기록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암호자재
    비밀에 해당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재무과 청사관리 청사 보안시설 및 경비 초소관련 도면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안전도시과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도 등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 내외국인의 출ㆍ입국 관련 자료
    • 총기허가 현황ㆍ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
    •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부서 범죄ㆍ위법ㆍ부정 행위 신고 범죄행위ㆍ위법행위ㆍ부정행위 등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공가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ㆍ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가해자 및 참고인, 피의자 보호에 자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보상금 관련 업무 보상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보호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될 경우 특정 개신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주요시설관리 공공시설물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상하수도 설계도면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음
    자치행정과 인감ㆍ주민 등록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특별사법경찰 관리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련 수사관계 조회사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국민의 생명ㆍ신체등 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재무과 개인재산권 보호 개인의 재산권 보호(부동산 등)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건설과 위험물 관리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및 위험물의 종류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방재업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안전도시과 방범업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건축허가 특정인의 건축물 인ㆍ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국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권 보호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위생방역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등에 관한 활동사항 국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권 보호
    보건의료원 위험물 관리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보
    • 무기ㆍ화약ㆍ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수사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현행 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무원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건에 관련된 정보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기획감사실 재판 및 수사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공무원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자동차 운행관련 위법사항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관련 자료
    법죄경력 조회내역, 자동차 손해배장 보장법 위반내역, 지명통보자 해제 입력 등
    자동차 무단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개별 인ㆍ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지장을주는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초래정보
    • 입찰예정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중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시험 연구결과, 각종개발 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중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직원단체 등(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ㆍ자체감사 등)
    •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중앙ㆍ자체감사 등)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찰대상, 시기 등)
    • 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 이첩민원(중앙부서,감찰ㆍ사정기관)사항
    • 청렴도 평가결과
    •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관련 사항
    • 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우편,서명)
    • 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 민원개별 인ㆍ허가신청서 등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인허가 종료전까지)
    • 정보화시스템 구축 입찰관련 정보
    •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술개발관련 정보
    • 정보화시스템 구축 계약체결과정ㆍ결과 및 관련문서
    • 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 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 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ㆍ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 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다면 평가 결과
    • 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물품구매ㆍ수리 및 시설공사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 의무소방원의 임면,복무,급여,교육등에 관한 개인정보
    • 공무원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
    • 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 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 교원 및 조교 인사관련사항 및 강의평가 결과물 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별 심의ㆍ평가서, 선정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회의록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도 주관시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 명단
    • 도 주관시험 주관식 채점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도 주관시험 문제 및 정답
    • 도 주관시험 면접위원 명단
    • 도 주관시험 실기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경상북도 평생교육포럼 위원의 프로필
    • 비밀취급인가 관련 자료
    • 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 하천ㆍ호소ㆍ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 일상감사 관련 사항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 부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업검토서 사업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업계획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례할 우려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호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하지 못한 의결서 공개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
    비공식ㆍ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 시 토론 및 의견 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토론, 의견 교환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계약 및 입찰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서류 입찰종류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가의 경쟁사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 내역 사양서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교섭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심사 및 평가 심시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연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단속 및 지도 점검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자장을 초래할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 계획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불시 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특정개인식별 가능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예산의 공정한 심의 및 편성애로, 각종 이익단체, 이해관계, 업체 등의 개입 우려,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알려 질 경우 상당한 혼란 가중 우려
    감사 및 조사 정기, 수시 감사 및 현장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
    재무과 사업 부서 계약 및 입찰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가의 경쟁사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계약 및 입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가의 경쟁사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계약 및 입찰 설계․시공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가의 경쟁사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지적관리 지방지적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계약 및 입찰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자치행정과 인사 승진(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시험(승진 관련 시험문제 및 채점관련사항)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근무성적 평정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보안감사 보안감사 관련문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비문관리 비밀관리 관련 문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교통정책과 운송 사업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안전도시과 토지관련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토지관련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유형(예시)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세무조사결과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기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특정 공우뭔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한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증
    •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 인턴공무원 신상정보ㆍ신원조회ㆍ선발관련서류 등
    • 각종 장학금 수여자 신상정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신성장기업 표창(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 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시 법인,주민번호등 개인식별정보
    •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 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 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 학생개인별 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학생개인정보
    • 졸업사정자료 및 학위대장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서류
    • 등록금 수납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 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교환)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 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 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 부서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혹은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상근일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 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 지급액 등
    구인ㆍ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사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신원조회 회보서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획감사실 감사실시결과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범죄처리 결과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시스템 관리 공식적인 각종 행정보시스템의 운영 중 등록된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전자서명 신청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자치행정과 공무원 징계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인사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공무원 인적 사항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 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
    시스템 관리 비상연락망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징계 및 상훈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과 주민복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행정전자서명 신청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가정복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내역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영아ㆍ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관계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책정 관련 소득, 재산, 직업 등 상담 자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교통정책과 교통업무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재무과 부동산 업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해양수산과 보상업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안전도시과 보상업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기록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에 관한 사항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 관련 사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사항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계약체결 과정ㆍ결과 관련문서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 과세정도에 회사의 수입ㆍ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경우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 광업민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채굴계획서 관련자료
    • 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 및 급여, 공모사업 등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 부서 법인관리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매각, 매매, 임대관련 법인의 정고/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대장, 도로점용관련 법인 정보)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허가, 등록, 발급 등의 민원 관련 법인의 정보/태풍, 제설 등 재난재해, 민방위 관련 법인의 정보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산업단지, 농공단지 허가 및 불법 옥외 광고물, 공장 인허가, 사업계획 관련 법인의 정보)
    기계ㆍ설비 등에 관한 사항 (용역 및 공사, 계약 등 감사 관련 법인의 정보/ 세외수입,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 및 회계업무 관련 법인의 정보)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보조금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ㆍ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입찰(제안) 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유형(예시)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ㆍ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 세부 기준

    최종수정일 : 2024. 3. 31.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 업무 세부기준 비공개 사유
    전 부서 민간유치 및 지역개발 사업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정보
    택지개발 예정지역 인안정보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정비구역 지정 입안정보 (하천, 하수도 사업 예상부지 관련 정보)
    촉진지구 지정 입안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ㆍ매도 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휴양시설 관리 휴양시설 조성계획 및 확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전 관련서류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총무팀
  • 전화번호 : 054-790-6094
  • 최종수정일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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