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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 울릉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참고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01
    규제입증요청
  • 02
    입증요청서 접수
  • 03
    소관부서 검토
  • 0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 05
    결과회신

참고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아래의 요청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lej9428@korea.kr
  • 연락처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자 054-790-6053
관련파일

규제입증책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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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기획법무팀
  • 전화번호 : 054-790-6053
  • 최종수정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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