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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란?

  • 사전심사청구제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처리기한이 30일 미만의 민원 : 처리 기간
    • 처리기한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전체 게시물 12 / 전체 페이지 2
사전심사청구제도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2 사전심사청구서 민원봉사팀 2022-08-26 첨부파일 2개 280
11 산지전용허가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35
10 농지전용허가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47
9 개발행위허가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345
8 건축허가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52
7 관광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관광숙박업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562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17
5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33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71
3 공장등록신청 민원봉사팀 2021-08-28 첨부파일 1개 242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민원봉사팀
  • 전화번호 : 054-790-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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