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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법률이 개정되어 우체국에서 시행한 울릉군관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2004년 7월 30일부터 울릉군청에서 시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관련파일

사용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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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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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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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신청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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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란?

  • 연면적 150㎡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검사대상 공사가 완료된 때에 시공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 제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절차

  •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울릉군에 제출
  • 완료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
  • 적합한 경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14일이내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 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제75조)
  • 개정법령에서는 사용전검사 신청 주체가 공사업체에서 발주자(건축주)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획감사실 정보통신팀 ☎ 054-790-6301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54-790-6301
  • 최종수정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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