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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릉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울릉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청"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청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울릉군청"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울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세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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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청" 개인정보보호책임관(부군수 : 김진영)
    • 전화 : 054-790-6306/054-791-6305
    • 팩스 : 054-790-6309
    • 주 소 : [ 40222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1번지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울릉군청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릉군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합니다.
  • "울릉군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표는 울릉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근거,보유목적,주요항목,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근거 주민등록법 제7조
    보유목적 국가인적관리
    주요항목 1.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혼인관계, 주민등록상태 등)
    2. 병역사항(병역상태/복무구분, 처분일자, 신체등위, 처분사항, 군별 등)
    3. 기 타(주민등록표보관지 (78))
    보유기간 영구
  • 개별공시지가
    이표는 울릉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근거,보유목적,주요항목,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근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건설교통부지침)
    보유목적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우편)발송을 위함
    주요항목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법인)번호,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계획시설등기타제한, 농지구분,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등
    보유기간 준영구
  • 주민세
    이표는 울릉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근거,보유목적,주요항목,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72조 ~ 제173조,교육세법 제3조 1항9호
    보유목적 주민세 부과
    주요항목 1.공통사항(자료종류, 법정동코드,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법인균등할(업자번호, 매출총액, 자본금, 종업원수 등)
    3.소득세할(예정신고액/예정결정액, 중간예납, 수시부과 등)
    보유기간 준영구
  •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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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234조의 8 ~ 제234조의 35
    보유목적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주요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물건지, 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세액, 납부일자 등
    보유기간 10년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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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08조 ~ 제196조,제235조 ~ 제238조의2,제239조 ~ 제242조
    보유목적 재산세 부과
    주요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물건지, 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세액, 납부일자, 건물용도
    보유기간 10년
  • 자동차세
    이표는 울릉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근거,보유목적,주요항목,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제196조의7,교육세법 제3조1항9호
    보유목적 자동차세 부과
    주요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구조전체, 과세기간, 세액, 납기 등
    보유기간 10년
  • 면허세
    이표는 울릉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세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근거,보유목적,주요항목,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근거 지방세법 제161조 ~ 제170조
    보유목적 면허세 부과
    주요항목 접수일자, 관리번호, 품목수, 비과세, 면허기간, 면허명, 주민번호, 납세의무자성명,상호, 고지구분, 자료구분, 과세번호, 고지년월일, 납기년월일, 납기내금액,가산금,납기후금액, 시도. 시군구코드, 행정동. 법정동코드, 특수지/번지/호수,주소변동일자,기타주소, 전화번호 등
    보유기간 5년
  • 지적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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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지적법 제3조
    보유목적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주요항목 1. 토지/임야대장화일(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 소유변동일자, 소유구분, 공유인수,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주소, 등급변동구분 등)
    2. 대지권등록화일(행정구역, 소유구분,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주소 등)
    보유기간 영구
  • 울릉군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울릉군청"이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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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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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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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울릉군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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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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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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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수시로 보완)

    • "울릉군청" 개인정보보호책임관(부군수:김진영)
    • 전화 : 054-790-6306/054-790-6304
    • 팩스 : 054-790-6309
    • 주 소 : [40222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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