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한 눈에

정보광장

정보공개의 정의 (법 제2조 제1호)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 · 팜플렛 · 간행물 · 보고 ·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등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컴퓨터 처리 정보 등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 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행정백서, 홍보물 등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컴퓨터 처리 정보 등
    •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권자 (법 제5조, 영 제3조)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 투자 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처리중인 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행정정보의 사전 공포

  •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다만 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 · 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방재 ·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 재판 · 범죄예방, 수사 · 공소제기 등 형사 사법적 정보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개인의 사생활비밀 ·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 ·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정보통신담당관실)는 이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함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 정보의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여야 함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공개의 원칙 및 방법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정보의 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카드 ·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공개요령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의 비공개정보 부분과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아래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 단체인 경우 : 외국의 법인 ·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외국단체등록증)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 청구인이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정보의 공개 · 우송에 따른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함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해 제 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 · 인터넷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됨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 다만, 국가기관이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함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송부함
재결청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 ※ 다만, 국가기관이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청구인은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흐름도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흐름도 -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 청구인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공기관(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시 공개통지를 받은날 부터 7일 이내에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이의신청결정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통지하며 신분증명서 등 청구인이 확인하게 됩니다.
  • 그후 수수료를 징수하여 공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비공개 요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임의 절차 이며 그 외는 모두 필수 절차입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주관부서(자치행정과 총무담당)로 접수후 접수증 교부
    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공개여부를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함
  • 정보공개주관부서(자치행정과 총무담당)는 소관기간과 담당부서(처리과)에 청구서를 이송함
  • 담당부서(처리과)는청구인에게 정보공개ㆍ비공개졀정을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7일이내>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제3자(관련기관)에게 공개청구사실통지(지체없이)를 하고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를 함.
  • 정보생산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 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의견청취를 함
  • 부서명 총무과
  • 성명 총무팀
  • 전화번호 054-79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