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한 눈에

정보광장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 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칙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칙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칙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칙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

  •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이표는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전 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
    기획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재무과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주민복지과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관련 기록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관련 기록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ㆍ이용자 관련 기록
    보건의료원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이표는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전 부서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정보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안전건설과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총무과 전산ㆍ통신망비 운영관련 사항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이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총무과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련 수사관계 조회사항
    피희자, 관계자, 참고인 명단
    범죄 사실 통보관련 문서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전염병 예방, 식품ㆍ환경ㆍ약사 등의 위생감시 등에 관한 활동사항
    보건의료원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이표는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기획감사실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전 부서 시설 관련 도면
  •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이표는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전 부서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불시 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문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도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특정개인식별 가능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지방자치단체ㆍ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지역개발과
    공직자윤리위원회ㆍ행정심판위원회ㆍ지방소청심사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지방지적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사생활 비밀, 업무의 공정성 저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에 해당하는 사항)
    재무과
    사업 부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총무과 승진(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시험(승진 관련 시험문제 및 채점관련사항)
    시험의 적정한 실시 도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근무성적 평정
    성과상여금
    보안감사 관련문서
    비밀관리 관련 문서
    일자리경제교통과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등
    지역개발과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ㆍ감정평가서)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이표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총무과 종결된 재판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 납부대상자에 관한 정보
    징계 및 상훈 관련 정보
    인사기록카드
    비상연락망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비밀위급인가 관련 문서
    주민조회 관련 문서
    행정사범 정보수집ㆍ수사 관련 문서
    일자리경제교통과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재무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보건의료원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 7. 법인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
    이표는 법인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전 부서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이표는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를 부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세부기준
    전 부서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 계획 등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 전의 관련 정보
  • 부서명 총무과
  • 성명 총무팀
  • 전화번호 054-79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