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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 CCTV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다운받기 CCTV안내판예시 다운받기

  • 0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0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03.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0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05.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06.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요 이행사항 해설

  • 주요 이행사항
    • CCTV 설치·운영의 제한(법 제25조) → 3천만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근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목적만 가능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
        * 운영관리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 추가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법 제25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법 제18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CCTV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영상정보책임자 지정 및 CCTV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법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내부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설치
      • 물리적 보호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대장 관리
  • 부서명 총무과
  • 성명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54-790-6307